“공청회도 없이 시행령을 바꿔 민간 일감을 공기업에 몰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부의 직접생산확인 위탁 환수 조치에 대한 반대 궐기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모여 중소벤처기업부를 규탄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란 관수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이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맡아왔고, 현장 조사는 200여 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난달 중기중앙회의 권한을 환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갑자기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을 바꾼다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중기부는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이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증 권한이 이전되면 40억원가량의 수수료 수입이 없어지고,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협동조합 인력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중기중앙회 권한의 환수 필요성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017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부실 검사라는 지적도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그러나 “일부 조합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면 되지 왜 제도 자체를 바꿔 선량한 조합까지 피해를 주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가 혈세를 들여 조직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기부와 중소기업계의 관계가 삐걱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기저엔 중기부가 최저임금 급등, 주52시간근로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중기중앙회와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권 장관 취임 후 상근부회장 연임 문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계속 대립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초부터 300억원 규모인 용인 연수원 매각을 추진했지만 중기부가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루면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의 중기중앙회 길들이기”라는 말도 회자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계엔 대출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쓰나미’가 몰려올 전망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원팀’이 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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