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6일 비효율적 예산 배정 논란에 휩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자로 손꼽히는 홍 원장과 정 이사장까지 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 원장은 이날 KDI가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의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 역시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내국세수가 증가하는 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초·중등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힘을 실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구조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과 교육 관련 예산은 폭증하자 청와대와 국회가 제도 개편을 요구했고, 정부는 교부금 증가 폭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과 교육부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연동해 기존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40년간 최소 1000조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12년 540만원에서 2020년 10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 확대 성과가 미흡하다”며 “개편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교부금 총량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 전체 시각에서 교육재정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 교부금 총량 산정에 대한 과감한 개편에 교육계도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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