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WSM은 저희 AI가 선택한 12월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주식 추천을 받아보세요!지금 확인하기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막혔다…'중징계' 확정 [종합]

입력: 2022- 01- 27- 오전 02:03
수정: 2022- 01- 26- 오후 05:10
© Reuters.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막혔다…'중징계' 확정 [종합]

© Reuters.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막혔다…'중징계' 확정 [종합]

사진=한경DB

금융당국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심의에 따른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사안으로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나온 조치안이다.

단, 계열사 부당 지원 사안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다. 1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판단해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통령령은 금지 대상을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는 어렵다고 봤다.

이로써 중징계가 확정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들은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기관경고 결정으로 2020년부터 신사업 허가 심사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암보험급 부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받아

네이버·카카오페이, 영세·중소 사업자 수수료율 인하한다

정은보 "빅테크·금융사 간 '넓고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

영양제까지 실손보험 처리…브로커 낀 사기 기승

법무부·금융위·원안위…작년 부처평가 최하위

침체된 생보시장, '건강자산'으로 돌파…새 성장 회로 만들 것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