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은 법 시행일까지 준비를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법이 구체적이지 못해 지켜야 할 의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 12~17일 한경 CHO인사이트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악된 현황입니다. ◆"중대재해법, 뭘 지켜야할지 몰라"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올해 노동시장 가장 큰 현안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꼽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2.7%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1공약으로 제시한 '주4일제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12.4%)을 꼽았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5.8%,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이슈는 5% 수준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 준비가 완료됐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40%는 시행일에 맞춰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37.5%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답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0%에 달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가 안돼 있거나 아예 무대응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절반으로, 앞서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기업의 53.7%가 "중대재해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령의 모호함, 즉 "지켜야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66.9%)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지나친 처벌수위'(24%),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제외(5%), 준비기간 부족(4%) 순이었습니다. 중대재해를 막으려는 '기업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응답은 0.8%에 그쳤습니다. ◆"주4일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시킬 것"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28.3%는 '민간기업에도 강제 도입 우려' 의견을 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13.3%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민간기업에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 비해 기업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 확대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10.8%),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될 것'(9.2%),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 효과'(5%)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유급 노조전임자(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행 한도를 유지'(28.9%)하거나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23.1%)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안전 활동 등 유급 노조전임자의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 '전임자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9.1%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4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의 58.3%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도입 논의 시작해야'라는 응답은 29.2%, '도입해선 안된다'는 6.7%였습니다. 주4일제가 도입되면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만 혜택을 보게 돼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었습니다. 워라밸(일·생활 균형) 정착에 도움이 기대된다는 답변은 23.1%에 그쳤습니다.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가장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펼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라는 답변이 25.6%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각 21.3%와 19.8%로 대동소이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정책에 있어 균형잡인 후보는 없다'라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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