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WSM은 저희 AI가 선택한 12월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주식 추천을 받아보세요!지금 확인하기

CSO 선임하면 정말 대표이사 책임 면할 수 있을까

입력: 2022- 01- 26- 오전 03:25
수정: 2022- 01- 25- 오후 06:40
© Reuters.  CSO 선임하면 정말 대표이사 책임 면할 수 있을까

© Reuters. CSO 선임하면 정말 대표이사 책임 면할 수 있을까

"최고안전담당이사(CSO)를 선임할 경우 대표이사(CEO)가 중대재해법 상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세미나와 컨설팅을 진행하는 주요 법무법인에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라고 한다.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으로도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의 부재로 겪는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대놓고 기업 대표이사의 처벌을 모토로 내건 유례 없는 법에, 기업들은 CEO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온갖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배경에는 중대재해법 법문이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진다. 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당연히 대표이사겠지만, 후자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자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자리에 CSO를 임명하면 CSO가 경영책임자가 돼 CEO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럴듯한 논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할진 몰라도 실제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김용문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주식회사에선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 받아야 한다"며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CEO이므로 CSO에게 책임을 미루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고용부도 25일 발간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서 해당 조항을 가이드북 표지에 못박았다.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경고라는 평가다. 최근 발간한 FAQ에서는 면책이 가능한 것처럼 기술을 해 많은 안전 담당자들을 '설레게' 했지만 기업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김 변호사는 "CSO가 최종책임자로 처벌 받게 되려면 안전 관련 예산·인사권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CEO로부터 건네 받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라 일반 기업에선 어렵다"고 지적했다.

되레 CSO를 잘못 선임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CEO를 배제하기 위해 온갖 산업안전 관리 주체에서 CEO를 제외하고 CSO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자. 하지만 법 취지나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때, 서슬 퍼런 고용부가 CSO가 있다는 이유로 CEO를 수사 선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은 '0(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CSO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해태했다는 '중대재해법 위반의 명확한 증거'로 볼 수도 있다.

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는 "CSO를 바람막이로 둬서 CEO를 보호하고 싶은 것은 모든 기업의 희망사항이지만 위험부담이 너무 큰 전략"이라며 "차라리 CEO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CSO를 안전분야 전문가이자 CEO의 조력자로 두고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지휘·감독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CEO는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회사 약점 잡고 사장 협박하는 문제직원… '벼랑 끝 전술'이...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아닐까…그 판단기준은?

기업 38% "중대재해법 준비 안됐다"…67% "지켜야할 의...

중대재해법이 진정 재해예방을 위한 법이 되려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총행복(GNH)으로

아이돌 그룹 네이처, 신곡 '어린애' 틱톡 챌린지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