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자영업자 票 급했나…카드수수료 내린 당정

입력: 2021- 12- 24- 오전 02:27
© Reuters.  자영업자 票 급했나…카드수수료 내린 당정
035720
-

정부와 여당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0.1~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약 280만 개 가맹점주가 47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율은 0.8%에서 내년 0.5%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1.1%, 5억~10억원 구간은 1.4%→1.25%, 10억~30억원 구간은 1.6%→1.5%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매출 구간에 따라 0.05~0.25%포인트 낮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더 경감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부는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적격 비용’을 분석해 3년 주기로 적정 수수료율을 정한다.

금융위는 “저금리로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비대면 영업 활동으로 일반관리 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줄곧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2019~2020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표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며 “이미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자를 위한 혜택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카드사 벼랑 끝 내모는 '票퓰리즘'…소비자 할인혜택마저 사라...

"네이버·카카오 (KS:035720) 모르쇠 그만"…당국 '수수료 환급' 나섰다

"내년 실적 막막"…또 가맹점 수수료 깎이는 신용카드사들

연매출 30억원까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당정 "연매출 3억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0.5%...

현대카드, 넥슨과 손잡고 게임 전용 신용카드 출시한다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