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선릉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바우처 머지포인트는 지난 8월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금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와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망분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뜻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업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서버를 의미한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의 핀테크 간의 협업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그는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금융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탈리아 '무관용 원칙' 방역 단속…하루 3천명 이상 과태료
고승범 “ESG공시, 국제회계기준 수준의 국제규범 될 것”
대출 규제서 한발 물러선 금융위…"중·저신용자는 총량 관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