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WSM은 저희 AI가 선택한 12월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주식 추천을 받아보세요!지금 확인하기

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입력: 2021- 12- 03- 오후 07:07
수정: 2021- 12- 03- 오전 10:40
© Reuters.  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 Reuters. 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한경DB

▶12월 3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당초 예정됐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졌고, 첫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에 이뤄진다.

암호화폐업계의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일 과세 유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9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낸 29개 거래업자 중 협회 소속 10개사만 수리가 끝난 상태다.

다만 협회는 코인 관련 소득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 채권 등은 공제액이 5000만원이다. 특히 주식은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가 불가능해 암호화폐업계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 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당국의 재고가 필요하다"며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미르니, '최초 폴리곤 NFT' JAESDRAWING 컬렉션...

다날, 1100억 자금 확보…"페이코인 등 신사업 투자 확대"

가상자산 뜬다고 실물자산 '부동산'이 떨어질까요 [심형석의 ...

코인 신뢰도, 전문가가 평가해 등급 매겨준다

바이파이, 클레이튼 기반 예금·대출 서비스 출시

디지털 세상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의 저주'가 일어날까 [한...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