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Investing Pro 0
광고없는 버전 . Investing.com의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경제 2021년 11월 17일 18:1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기사는 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 Reuters. 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명쾌하게 해결해주진 못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일부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우선 그동안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던 ‘산업안전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별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전담인지 여부는 산업안전 업무에 투여한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도 명확해졌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해설서에 따르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부 사업장 직원만 500인 이상인 기업은 전담조직을 본사에 둬야 하는지 해당 사업장에만 둬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으나, 해설서는 본사에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법령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 직업성 질병 환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1년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법과 시행령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해설서에는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고용부가 고심했지만 해설서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명확하지 않은 쟁점들은 향후 법원 판례를 통해 보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중대재해법 해설서 나왔지만…처벌기준·책임 소재 여전히 '안갯속'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고용부 "중대재해 최종 책임은 결국 CEO"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大法 "산업재해 사망,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소장도 책임"

LGU+, 중대재해법 부담 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플랫폼 ...

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관련 기사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의견 지침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존중하기. 부정적인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표준어 사용: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의견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여기에도 게시하기: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중재자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견 (1)
GOO GOO
GOO GOO 2021년 11월 18일 0:47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나라 말아먹지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에 차트 첨부하기
차단 확인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보고하기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깃발 표시됨

감사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구글에 가입
혹은
이메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