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0
광고없는 버전 . Investing.com의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정부가 건보 재정지원 계속해야"

경제 뉴스2021년 10월 23일 00:4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기사는 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 Reuters. "정부가 건보 재정지원 계속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내년 12월 말 일몰이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22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회와 협의해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보 국고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정부 지원 일몰조항을 없애는 등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은 결국 건보 재정난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부터 시작됐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하기 시작했고,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이르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건보 재정은 현재 누적 적립금이 18조원가량 되지만 장기 전망은 밝지 않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콜센터 직고용 비판이 '가짜뉴스'라는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직고용한 건보공단 "정부가 재정난 지원해달라"

'제2 인국공' 된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결국 직고용

"떼쓰면 다 정규직 시켜주나"…건보공단 MZ직원들 집단 반발

'제2의 인국공'된 건보공단…별도 기관 만들어 '콜센터 직고...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길 안전 위해 '노란 전신주' 세운다

"정부가 건보 재정지원 계속해야"
 

관련 기사

넷마블, 카뱅 주식으로 1조 벌었다
넷마블, 카뱅 주식으로 1조 벌었다 부터 Hankyung - 2021년 12월 08일

넷마블이 카카오뱅크 (KS:323410) 주식으로 1조7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했다. 8일 넷마블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잔여 물량(761만9592주)을 51...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의견 지침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존중하기. 부정적인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표준어 사용: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의견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여기에도 게시하기: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중재자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에 차트 첨부하기
차단 확인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보고하기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깃발 표시됨

감사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책임한계고지: Fusion Media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data contained in this website is not necessarily real-time nor accurate. All CFDs (stocks, indexes, futures) and Forex prices are not provided by exchanges but rather by market makers, and so prices may not be accurate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market price, meaning prices are indicative and not appropriate for trading purposes. Therefore Fusion Media doesn`t bear any responsibility for any trading losses you might incur as a result of using this data.

Fusion Media or anyone involved with Fusion Media will not accept any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s a result of reliance on the information including data, quotes, charts and buy/sell signals contained within this website. Please be fully informed regarding the risks and costs associated with trading the financial markets, it is one of the riskiest investment forms possible.
구글에 가입
혹은
이메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