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0
광고없는 버전 . Investing.com의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내후년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삼정 KPMG CFO Lounge]

경제 뉴스2021년 10월 18일 06:1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기사는 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 Reuters. 내후년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삼정 KPMG CFO Lounge]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시키는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해당 패키지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가 포함되면서 각국은 CBAM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CBAM이란, EU 역내에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은 원칙적으로 EU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와 연계 가능한 지역이나 자체적으로 ETS를 도입하고 있는 스위스 등은 제외다. CBAM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2025년까지 과세 의무는 없고 탄소 배출량 및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분기별 보고만을 의무로 한다.

발효 시점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산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 이후 EU ETS 제도에서 무상 할당이 제외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CBAM은 EU 역내 수입업자가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량 만큼의 CBAM 인증서(탄소 배출량 1톤 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탄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출업체에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아닐 경우, 상품군별 기준치(EU 벤치마크)를 적용받는다. EU 사업장 하위 10% 평균 배출량이 벤치마크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 CBAM 법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초 공개된 내용이 수정되거나 벌칙 규정이 강화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CBAM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 미가입 국가로서 해당 법안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CBAM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국은행이 올해 7월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EU CBAM 부과로 인해 한국의 EU향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한화 3조 660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EU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철강 산업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 3500만달러(약 153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로 따지면 2.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 비용은 분석에 사용된 가정(탄소 직간접 배출량 모두 포함, 탄소가격 톤당 30유로, 수출품 탄소 함유량 376만 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탄소 중립 기조 및 탄소배출권의 최근 증가 추세로 볼 때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CBAM으로 인한 타격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U 시장 점유율이 높으나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러시아, 터키 등이 받는 타격이 한국보다 크다는 점, 개별 상품별 탄소배출량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기업 간 CBAM 부과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여지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RE100, Net Zero와 같은 ESG전략 실행과 더불어, 기존의 원가회계시스템에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추적·배부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더 나아가 2026년 이후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 자체만이 아닌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탄소를 저감하는 경영 전략도 필요하다. 정부는 EU와 원활히 소통하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비교 우위를 알리고,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국제기준과 호환·통용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민관 협력을 토대로 위기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회사채 시장의 터줏대감이 '유통 빅뱅'에 대처하는 법

피카소 작품을 살 수 있다고?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열매컴...

정치이슈로 변질된 '알펜시아' 매각, 핵심 쟁점은? [딜리뷰]

베트남 2위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업체 이끄는 74세 CEO [...

무한경쟁 돌입한 이커머스 시장 [삼정 KPMG CFO Lou...

거듭 뛰는 금리…올해 회사채 발행 조기 마감되나

내후년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삼정 KPMG CFO Lounge]
 

관련 기사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의견 지침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존중하기. 부정적인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표준어 사용: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의견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여기에도 게시하기: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중재자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에 차트 첨부하기
차단 확인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보고하기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깃발 표시됨

감사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책임한계고지: Fusion Media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data contained in this website is not necessarily real-time nor accurate. All CFDs (stocks, indexes, futures) and Forex prices are not provided by exchanges but rather by market makers, and so prices may not be accurate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market price, meaning prices are indicative and not appropriate for trading purposes. Therefore Fusion Media doesn`t bear any responsibility for any trading losses you might incur as a result of using this data.

Fusion Media or anyone involved with Fusion Media will not accept any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s a result of reliance on the information including data, quotes, charts and buy/sell signals contained within this website. Please be fully informed regarding the risks and costs associated with trading the financial markets, it is one of the riskiest investment forms possible.
구글에 가입
혹은
이메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