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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대로 가다간 폭탄 터진다"…경제학자들 '경고'

경제 뉴스2021년 10월 13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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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대로 가다간 폭탄 터진다"…경제학자들 '경고'

사진=뉴스1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젊은 세대들이 비생산적이고 투기적 행위를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자들이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는 고언도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중단 등 금융감독 대책보다는 집값부터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학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회의 경제토론 패널에 속한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분기 105%를 기록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설문조사에 조사대상의 100%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이 전체 57%, '매우 높은 수준'이란 답변은 43%에 달했다. 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7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자산거품 붕괴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불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비 자금 수요에서 비롯했다'고 평가했다. 치솟는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가 상당한 차입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불어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번졌다"고 평가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거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공급정책의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의 61%가 '부동산시장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금리정책 및 유동성관리'(18%). '지속적 경제성장'(11%), '적절한 금융감독'(4%) 등이 이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국은행 어떤 기준금리 정책을 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선제적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만약 금리인상 시점을 미루면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가격 상승을 촉발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붕괴하면 상당한 내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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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69)
park woojin
park woojin 2021년 10월 20일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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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서울 수도권은 한참 뒤얘기 지방 아파트 가격부터 잘 관찰하면됨
상규 이
상규 이 2021년 10월 17일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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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터지는건 당연 하지만 그 언제가 전에 누구든 수익을 보려하겠지 그 안에 터지면 이러다가 다 죽어 ...추격매수자제 이런말이 있는거 알지 지금 상투일까 아닐까?
초능력맛좀볼래 Song
초능력맛좀볼래 Song 2021년 10월 15일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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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지지하고 저쪽 뽑으신 분들은 제~~~발 감당하세요 들. 쳐 뽑아놓고 이제와서 뭔..
정희 민
Jeong5ptah 2021년 10월 14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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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잔 무슨 이미 학자적 양심은 오래전에 버렸고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만의 이익만 생각하는 시정잡배들
Victor Choi
Victor Choi 2021년 10월 14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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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감독 이.재.명 기획
오성 윤
오성 윤 2021년 10월 14일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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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이대로 터지면 여기 댓글 단 인간들 자산은 무사할거라 생각해서 다 죽으라니 하는건가
영노 이
영노 이 2021년 10월 14일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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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경제 1 도 모르는거 티내네요
Donguk Kim
Donguk Kim 2021년 10월 14일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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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없으니까 다 죽으라하는거지 ㅋㅋ
Elias LEE
Elias LEE 2021년 10월 13일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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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터트려라. 영끌 다 죽여야 정신차린다. ㅎㅎ
Elias LEE
Elias LEE 2021년 10월 13일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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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터트려라. 영끌 다 죽여야 정신차린다. ㅎㅎ
형수 김
형수 김 2021년 10월 13일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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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건 터뜨려야겠지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갔어요.
형수 김
형수 김 2021년 10월 13일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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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건 터뜨려야겠지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갔어요.
형수 김
형수 김 2021년 10월 13일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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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건 터뜨려야겠지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갔어요.
Daegi Lee
Daegi Lee 2021년 10월 13일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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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Daegi Lee
Daegi Lee 2021년 10월 13일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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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Daegi Lee
Daegi Lee 2021년 10월 13일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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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수현 문
수현 문 2021년 10월 13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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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부터 그랬쥬언젠가 터진다고
수현 문
수현 문 2021년 10월 13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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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부터 그랬쥬언젠가 터진다고
수현 문
수현 문 2021년 10월 13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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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부터 그랬쥬언젠가 터진다고
Byoung Cheon Bae
Byoung Cheon Bae 2021년 10월 13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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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버스 떠난후에 손흔들고 있네.. ㅉㅉ
정윤 김
정윤 김 2021년 10월 13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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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타이밍을 놓쳐 버린거지.이 시점에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내리면 더 문제!왜냐고.? 빚내서 고가에 매수자가 너무 많아,!
jungly ji
jungly ji 2021년 10월 13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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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강도라고 천명정도만 때로 다니며 강도질하면 치안은 그자리서 무너집니다. 집없는 국민들이 다 포기하기전에 서둘러 백배 사죄하고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후보를 보니 다 그른것 같네요
정호 이
정호 이 2021년 10월 13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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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금처럼 이것 저것 다 해라 폭탄이 터지던 집이 터지던 니들이 돈대줄것도 아니면서 왜 흙탕물을 만드는지...
코난 밀회소년
코난 밀회소년 2021년 10월 13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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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부터 전문가들 말 듣고 공급책 내놓고, 시장에 맡겼으면 이거보단 나았을거다. 무지한 놈이 신념을 가지니까 이 사단이 나지.
Tg Lee
Tg Lee 2021년 10월 13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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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 여기서 ㅂㄷㅂㄷ거리시면안됩니다
Ra koon
Ra koon 2021년 10월 13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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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폭락해라
Gabriel Wise
Gabriel Wise 2021년 10월 13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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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수요공급인데 너무 비싸면 수요가 없어지니 가격이 내려가는게 시장경제지
Chunghye Kim
Chunghye Kim 2021년 10월 13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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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사람없음 싸지는거지..4년전으로 돌아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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