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 위원장과 함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크게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며, 금융안정 바탕 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4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이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