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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여담] 택시 승차거부, 돈 내는 문자 메시지 시대 원하나요?

입력: 2021- 09- 26- 오후 08:41
수정: 2021- 09- 26- 오후 10:41
© Reuters.  [IT여담] 택시 승차거부, 돈 내는 문자 메시지 시대 원하나요?

© Reuters. [IT여담] 택시 승차거부, 돈 내는 문자 메시지 시대 원하나요?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카오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에 따른 갑질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치열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카카오 (KS:035720)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안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에 쏟아지는 비판은 '시장 독과점에 따른 갑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조금씩 유료 서비스를 덧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지요. 

이 문제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간다고 해도, 플랫폼의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무분별한 탐욕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후 플랫폼에게 용인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작업도 없이 무조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모델을 '악마의 술수'라면 치부하고 비판한다면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플랫폼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규정한 후 '시장 독과점은 지나치니까, 상생을 위한 길을 찾아라'는 말을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너무 잘 나가네? 시장 다 먹었다고? 그냥 다 죽어라'고 말하는 것은 일제 패망 후 소련 붉은군대와 함께 들어와 애먼 지주 가족 꽁꽁 묶어 인민재판 벌이던 북쪽 동네 논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여론의 표현에 빌려)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악마의 술수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카카오는 사라져야 합니다. 시장을 장악한 후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장 독과점에 대한 논란 측면에서는 해악의 그림자가 넘실거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장 전체의 상생 노력은 냉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세상은 해악은 커녕,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만 봐도 그렇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카카오T블루 배차성공률은 78.5%인 반면, 일반택시는 4.6%에 그칩니다. 강제호출을 전제하는 카카오T블루 덕분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승차거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단 승차거부 뿐일까요. 전체 모빌리티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 대표선수로 기술의 진화와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고, 이는 택시업계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라는 '메기'가 우버와 리프트 및 그랩 등으로 통칭되는 글로벌 모빌리티에 맞서 한국 시장 중심의 개혁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존 택시업계도 무거운 엉덩이를 어떻게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득은 시장의 직접 플레이어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카카오를 백기투항시켜 잔업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승차거부가 횡행하여 발만 동동 구르던, 차내에 담배연기 풀풀 풍기던, 쓸데없이 윤석열 후보니 이재명 후보니 말 걸던, 그 때로 돌아가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은 어떤가요. 카카오는 통신사들의 캐시카우였던, 그러나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이었던 문자 메시지의 무료화를 끌어낸 장본인입니다. 그 이득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카오톡을 부정하며 망해야 할 악마의 자식으로 치부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시장의 혁신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가 완전무결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글로벌, 혁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시장 독과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내부적으로 생태계 정리가 필요한 구석도 분명 필요합니다. 간혹 조직 내에서 최고 경영진과 크루들 사이에서 불거지는 논란이 귀에 들어옵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만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지 못하는 내수용이면서 국내에서 횡포만 부린다는 비판은 100%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패스 모바일은 실패로 끝났지만 웹툰 콘텐츠 등을 통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독과점 문제는 산업 전체의 경직성을 고려해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문어발 확장을 통해 생태계를 장악한다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꿈 중 하나가 바로 엑시트며 '카카오에 인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업 후 엑시트, 재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져야 한국 ICT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예전처럼 스타트업들이 기업공개에만 목 매던 시대가 아닌 상태에서 카카오의 문어발이 과연 횡포의 흔적일지,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뜻하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약간 식할 겸 이웃나라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난리입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 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빅테크부터 연예인까지 몰아치는 사정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부유라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전략을 가동하는 중입니다.

노림수는 간단합니다. 시 주석 체제 강화를 위해 사정정국을 조성하며 불만세력을 잠재우고, 공동부유를 통해 인민들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정정국이 '채찍'이라면 공동부유는 '당근'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당근의 속사정입니다. 

시진핑 주석. 출처=뉴시스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샤오캉 시대를 위해 인민들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겠다면, 즉 당근을 주겠다고 생각했다면 경제체제를 더욱 투명화시키고 진지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런 골치아프고, 혹은 기득권자들을 흔들 수 있는 혁명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통쾌함'입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인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당근을 주겠다며 빅테크 플랫폼 자본가들의 팔을 뒤틀고 등판을 후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먹고 잘살기 위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지만, 동기야 어떻든 이 세상을 새로운 기술로 더 좋게 바꾸겠다는 의지로 뭉쳤던 진짜 샤오캉 시대의 주역들은 공산당에 얻아맞아 힘이 쭉쭉 빠졌고 어쩌면 진짜 샤오캉 시대의 주역이 깔아놓은 세상에서 공산당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과실을 챙길 수 있었던 월 수입 150달러 수준의 6억명 인민들은 '시 할아버지 만세!'라며 오늘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거대 빅테크 자본가들이 6억명의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시장 독과점이 심해지며 그럴 수 있지요. 다만 그 선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논의와 토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5.59배 많은 소득을 올렸으며 2분기 백화점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슈퍼마켓은 전년 대비 10.4% 줄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도 있군요.

*IT여담은 취재 도중 알게되는 소소한 내용을 편안하게 공유하는 곳입니다. 당장의 기사성보다 주변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지점에서 독자와 함께 고민합니다.

최신 의견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도 있군요.>킬포인데 맨 마지막에만 있다니… 서두에도 쓰셔서 수미쌍관으로 마무리지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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