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급격한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수송과 석유산업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산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5일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뒤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18년 기준 6억8630만t인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2540만t(1안), 1870만t(2안), 0(3안) 등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에 수소·수송·에너지·폐기물·농축수산 업계 등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송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희토류 원재료 및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오히려 자동차 동력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배터리 원재료(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희토류 원재료의 50%, 소재·부품의 86%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다.
대한석유협회는 내연기관차 시장이 축소되면 자동차·수송업계뿐 아니라 석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10년 빠르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저감 기술 등 과대평가 …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근거 부족하다"
의구심 제기하는 산업계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탄소저감 기술 전망에 대한 과소·과대평가나 우리 경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시나리오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에너지 업계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기후·지형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환경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0.8% 수준까지 확대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낙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포스코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지와 주민수용성, 재생에너지 이용률 등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6.6~70.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계획과 직접공기포집(DAC) 기술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SK E&S는 “기술 혁신 가능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재생에너지 잠재량, 탄소중립연료(E-fuel), DAC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상당 부분 반영한 반면 연료전지,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등은 앞으로의 기술개발 가능성을 제약해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0~8.0%보다 높은 10% 이상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SK E&S는 “해외 대비 낮은 에너지 자립도 및 고립된 전력계통 등 국내 에너지수급 특성상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진보 속도만을 고려해 전환부문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와 같이 무탄소를 전제로 한 LNG발전의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거론된 탄소세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와 목적이 유사한 중복 규제”라며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탄소세 과세 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마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비판 의견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재생에너지 한계 및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가시화된 무탄소신전원은 없으므로 불확실성을 감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하면 정부 지원 없이 발전 분야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 업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배양육 등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농촌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의 성장에 반하는 대체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한다면 현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산회는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은 어업생산 능력이 상실된 제한된 구역에 대해 개발하고 어업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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