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홍 부총리는 “의원님은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비어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고 의원이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느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고 의원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적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과 금융을 포함하면 우리도 GDP 대비 13%를 지원했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상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웃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차질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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