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33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종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30%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314조3000억원) 대비 24조4000억원(7.8%) 더 걷혀 33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55조9000억원(19.8%)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이 회복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73조8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본예산(53조3000억원) 대비 20조5000억원(38.4%)이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는 76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1%가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종합소득세가 20조8000억원, 근로소득세는 4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때 세입 예상보다 4조3000억원(26.0%), 4조2000억원(9.6%) 늘어난 수치다.
특히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수입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종부세 수입은 6조6000억원으로, 올해 5조1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29.6%)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추계를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종부세 수입 전망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내놓은 것”이라며 “다만 지금으로서는 내년 부동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최근 5년 수입 중 최대·최소 증가폭을 제외한 추세를 따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속증여세도 내년 13조1000억원이 걷혀 올해 2차 추경 세입 예상 대비 1조2000억원(10%) 늘어날 전망이다. 본예산(9조1000억원) 때 전망보다는 4조(44.2%)가 늘어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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