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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뜬금포 지시'에 당황한 금융 관료들 [이호기의 금융형통]

경제 뉴스2021년 07월 24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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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文대통령의 '뜬금포 지시'에 당황한 금융 관료들 [이호기의 금융형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한경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 지시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브리핑을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지자 정작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 탓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변인이 전한 청와대 서면브리핑도 달랑 저 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배경 설명도 없었지요. 금융당국조차 어떠한 맥락에서 지시가 나온 것인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언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한 매체가 '문 대통령, "성실히 상환한 연체자들 신용회복 지원하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하면서 인터넷에서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등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지요.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이)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실적을 점검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 연체가 되는 서민들이 많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가 해명했지만 의문점이 모두 속시원하게 해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살펴보더라도 이번 대통령 지시가 다소 뜬금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과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연장됐지요. 지난달말 기준으로 금융권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 액수만 총 204조원에 달합니다.

이런 덕분에 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2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4월과 5월엔 소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0.32%로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부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연체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이 가운데 성실 상환자를 가려내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금융위 측은 대통령 지시가 하달된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리 촘촘하게 설계된 코로나19 대책이었지만 사각지대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코로나19 이후 신용점수가 하락한 차주 가운데 구제 가능 범위와 요건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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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5)
스파르타쿠스 Gold
스파르타쿠스 Gold 2021년 07월 25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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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있네! 막상 대출이자 유예 신청하면 요런 저런 사유로 안되다고 하더만 몬 개소리야! 느그들은 말로는 청산유수고만.
Daesoo Kang
Daesoo Kang 2021년 07월 25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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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인이 문명사회 리더자리에 있으니...
울 리
울 리 2021년 07월 25일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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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은 적폐들만 모여 있는 곳인가 뭘해도 지금 정부는 반대 하네 서민들 챙기는게 뭐가문제냐 일본 간첩 같은 나라 팔아 먹을 인간아~!
텐 맥
텐 맥 2021년 07월 25일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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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교육대 끌려가봤어야 지금이 엄청 평화로운곳인지 알지. 북한이랑 비교한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이 맞는가싶다?
바 람
바 람 2021년 07월 24일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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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욕하면 적폐가되버리는곳이 되었나...거의 북한을 보는듯하다.
태희 김
태희 김 2021년 07월 24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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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이 경제와 부동산은 바보라
승민 차
승민 차 2021년 07월 24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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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보세요, 경제기자라면서, 이번 정권에서의 코로나 서민대출등으로 금융업쪽이 얼마나 수익이 좋아졌는지 알면서 이런 기사를 씁니까? 적당히 좀 합니다. 솔직히 코로나로 이득 본거는 금융업자들이잖아요. 혹여나 어느정도 유예등을 준다고 해도, 이자, 원금등을 탕감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서울신용보증통해 대출 된거라. 만약 대출자가 안갚아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줄껀데, 작작 좀 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유럽, 미국 처럼 현금을 지급 할 수록 대출 할 총량이 줄어드니까, 홍남기를 비롯한 금융마피아 놈들이 반대하는거 맞잖아요? 어쨌건, 어려운 사람이 많아야 대출의 총량도 늘고, 이자 수익도 느니까, 그게, 1금융권 부터, 저축은행, 카드론까지 모두 기재부 놈들이 수장으로 가있잖아요? 적당히 좀 서민들 뜯어 먹읍시다....진짜 제대로된 진보 정부였으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따위는 아에 없고, 그냥 세금으로 현금 지급했을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올려서, 대기업등 한테서 뜯어냈겠죠... 제발 적당히 좀 빠세요~으이그
지혜 박
지혜 박 2021년 07월 24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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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공산주의 발상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자 유예도 세계 금융사에 없는 조치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회계분식이고 바젤협약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서민이라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연체를 연체로 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우니 예금이자를 안 줄 수 있나요? 은행은 법인세를 납부안 하나요? 은행의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반 자본주의 발상입니다. 은행의 이익이 좋아졌다고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선진국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관점을 가진 몰지각한 평등주의가 만연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빌게이츠 같은 창의력 있는 천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은 다르고 그 원천도 다릅니다. 예금자와 주주의 이익을 왜 대출자가 향유해야 하나요?
바 람
바 람 2021년 07월 24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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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자신들이 피해보고있고 부자들한테 뜯어내야한다고 하는 거지같은 발상...
leewoojoung lee
leewoojoung lee 2021년 07월 24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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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빅 돌..
leewoojoung lee
leewoojoung lee 2021년 07월 24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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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돌 라 이네..
leewoojoung lee
leewoojoung lee 2021년 07월 24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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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또 라이네..
leewoojoung lee
leewoojoung lee 2021년 07월 24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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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또라이네..
영섭 김
영섭 김 2021년 07월 24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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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려고 이러는건가?
yongsang ha
yongsang ha 2021년 07월 24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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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노답 집단
hj ahn
hj ahn 2021년 07월 24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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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포지시가 뭔뜻인지나 알고쓴건가... 그럼뭐 코로나시기에 부득불 연체발생한 시민들은 그냥 죽게 냅두세요. 해야 잘말한건가..?
왕근 송
왕근 송 2021년 07월 2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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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이 경제 쪽은 잘 ㅁ모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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