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기금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각각 국민연금을 개혁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다”며 “기존 정부를 보면 늘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혁에 나선 반면 현 정부는 인기영합 정책으로 복지 지출만 늘리고 개혁은 전혀 안 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기초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당초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급액을 늘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유지되면 2060년엔 기초연금 전체 지급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이대로 가면 재정이 붕괴될 수 있다”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편, 나아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 고갈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8년 국민연금 개혁에 퇴짜를 놓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 대선에선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구체적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고령화·복지확대로 복지재정 악화…증세 등 개혁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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