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투표결과 지켜보는 장관들 정세균 국무총리(첫 번째줄 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보전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6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소규모 농가와 졸업식 취소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 일거리가 사라진 전세버스 기사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본지 3월 4일자 A4면 참조
여행과 공연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업종의 지원금도 증액됐다. 다만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으로 유지됐다. ○농가에도 재난지원금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농어가 3만2000곳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영농자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학교 급식이 줄어 피해를 본 친환경 농가, 졸업식 취소 영향을 받은 화훼농가, 시설 수박 농가, 경마 중단 여파가 있었던 말 사육농가 등 농가 2만5430가구, 양식업 피해를 본 어가 2700가구, 임업 가구 4000가구 등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어가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작면적 0.5㏊(약 1500평) 미만이다.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 등 공익 직불제에서 소농 직불금 120만원을 받는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지원금을 준다. 단 코로나 피해 농가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소요 예산은 약 1823억원이다. 농어민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부는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영업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당초 긴급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564만 명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노점상 지원금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에 농림어업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 약 52만 명이 추가되면서 현금성 지원 대상자는 61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매출 줄어든 공연·전시업 250만원385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5개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확대됐으며 일부 업종에선 지원금이 증액됐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당초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규모 여행사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종은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이 지급된다. 공연·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곳은 250만원을 받는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은 기존 발표와 같다. 경영위기 업종 판단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별 평균 매출 감소액을 파악해 고시할 예정이다. ○나랏빚 10조원 늘어현금성 지원 외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지원 예산 480억원,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 마스크 80장씩 지급을 위한 예산 370억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1조원 증액을 위해 일반 소상공인 융자 예산은 8000억원 깎였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조정해 28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각종 사업 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9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1차 추경 후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89조9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업 지원 신설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소상공인 지원금 29일부터 지급…문자로 안내
상임위도 패싱한 신공항 예산…"최악 졸속심사"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
여가부, 추경 71억 확보…경력단절 여성 위해 42억 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