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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안 따지고 '이자 年 3%' 10년짜리 대출상품 만들라"…이재명 요구에 은행들 강력 반발

입력: 2021- 03- 06- 오전 04:14
수정: 2021- 03- 05- 오후 07:40
© Reuters.  "신용 안 따지고 '이자 年 3%' 10년짜리 대출상품 만들라"…이재명 요구에 은행들 강력 반발

© Reuters. "신용 안 따지고 '이자 年 3%' 10년짜리 대출상품 만들라"…이재명 요구에 은행들 강력 반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중은행들에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0년간 연 3%의 이자만 받는 장기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이 지사의 핵심 추진 정책인 ‘기본대출’을 실행하려는 차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은행들에 직접 특정 형태의 대출 상품을 선보이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등급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에 빌려주는 금융 상품을 출시하자는 내용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2조원으로 책정했다. 대출 대상은 경기도민이다.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나뉜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이자를 내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저리로 빌려주고, 손실이 나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대출도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신용등급을 보고 이에 맞춰 대출 금리와 한도를 산정하는 것은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누구에게나 같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자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주목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소람/오현아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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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ㅎㅎ 난 연 대출이자만 연 40%대인대zㅋㅋ 총3갸
ㅎㅎ 난 연 대출이자만 연 40%대인대zㅋㅋ 총3갸
아니 3프로대가 싸냐? 것도 도에서 보전해주는 상품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몇프론데 등신들 ㅡㅡ 신용도 낮고 저소득층 도와준다는데 그리 배아프냐?공산주의 같은 소리하네 ㅡㅡ
은행 걱정 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냐 누굴 걱정 하냐 자기 호주머니나 잘 챙겨라 안 그런 비싼 대출 받던지
예산 내려주면 서류만 짜집기 해놓고 다 처먹는게 현실 아닌가
솔직히 1년예산 500조 중 100조 정도는 이놈처먹고 저놈 처먹고 엉뚱한 대로 다 사라짐 재대로 집행된다고 보는가 ㅡ
눈먼돈 엄한놈들 주둥이에 처넣는거보다야 낮다
까짓꺼 우리나라 1년 예산 500조그 10프로 50조 짝 뿌려 버리자10프로 뿌리다고 나라 망하겠어예산 절약하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어요 ㅡ
이재명 사이다라면서 시원하게 한번해라 쪼존하게 오백천이 뭐냐오천 일억은 해야지 여즘 전세 현실에 맞게
신용 안따지는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냐? 그 머시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우와 은행에 명령을 내릴수도 있는거구나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가겠지 원금 안갚아도 되니까 거품 빠지게 냅둬라 대통령 되면 볼만하겠네
우와 은행에 명령을 내릴수도 있는거구나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가겠지 원금 안갚아도 되니까 거품 빠지게 냅둬라 대통령 되면 볼만하겠네
은행이 날강도가 아니라, 이재명이 날강도네.
지가뭔데 하라마라~~~ ㅜㅜ
이제 그만 스윽~~~최고 권력이 좋킨 좋은좋은것이구만
와 이재명 ㅋ 나라 골로 보낼 놈이군
도통령 기본소득 25년짜리 채권 발행으로자식들 고생할거 생각안하고ㅋㅋㅋㅋ이제는 금리 생각없이 우기기에 역시 이재명ㅋㅋㅋㅋㅋㅋㅋㅋ답없다 진짜 ㅋ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행복과 성평등을 위한 기본결혼 주장하려나? 허경영과 다를 것이 뭔가?
경기도가 보증하고 보전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이재명지사님, 대통령되면 전국민 싼 이자로 대출 좀 많이 해 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다 돈 갚을 놈이 있겠나 ??망해봐야 망하는줄 알지 ㅉㅉㅉ
은행은 서민들 높은이자 갈취못한다 손실은 지자체에서 보전해준다대출대상은 안전장치를 고안해서~~ 열심히 사는사람에게지원해주는게좋다 ㆍ 제도적으로 악용하는사람을 걸러내는 장치는 꼭필요하다~~~
신용도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오랫동안 갈취해왔다~~~좋은정책이다핵심은 대출이자를 낮추라는 정책이다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신용이 낮은 자에게 낮은이자로 대출 좋은정책이다~~~~
신용도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오랫동안 갈취해왔다~~~좋은정책이다핵심은 대출이자를 낮추라는 정책이다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신용이 낮은 자에게 낮은이자로 대출 좋은정책이다~~~~
신용도 낮으면서 공돈 바라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밀겠네
좌파들의 정치는 성공했다. 대중들은이제 가난해졌고, 부자들을 혐오한다.정치인들은 정의의 사도를 자청하며부자를 공격하고 국고를 낭비하며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 시킬거다.
인기영합주의의 포풀리즘 이 판을치고 이에 호응하는국민의앞날은 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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