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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美 대선 이후 정치적 역풍에 직면한 연준

입력: 2020- 11- 23- 오후 12:43
수정: 2020- 11- 23- 오후 12:48
© Reuters.

© Reuters.

11월23일 (로이터) - 지난 3월 미국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해 4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 연방준비제도로 하여금 기업과 시장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연준의 주요 판데믹 대응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에 대한 연준의 영향 및 권한에 대해 공화당 내 우려가 다시 재점화됐다.

긴급대출프로그램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촉구로 지난 봄에 실시된 논란이 많은 부양책 중 하나다.

부양책을 종료하게 되면 연준은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바라지 않는 선을 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혹독한 분위기를 신호하는 것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취임 3년 동안 쌓아온 정책 입안자들과의 관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전 영란은행 관리이자 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인 아담 포센은 "연준의 조치는 올해 효과적이었고 대선 전까지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 신용시장 조치에 대해 연준을 비난하는 상원 공화당원들이 갑자기 생겨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행동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우파 음모론을 지지할 것이고 연준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 다시 나타난 오래된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파월 의장의 노력 덕분에 그는 자신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파월 의장의 월간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양당을 모두 비판해 왔고, 이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화상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또한 연준의 공석을 채우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안 비준을 거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공화당원들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잠시 내려 놓으려는 듯 보였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현재 7조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는 공화당이 2007-2009년 대침체에 따른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비난했던 오바마 행정부 당시보다 더 큰 규모다.

공화당원들은 또한 연준 관리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연준의 감독 및 통화 정책결정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신호하거나 지난 8월 파월 의장이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전략을 발표했을 때도 우려를 거의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 주 초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16년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 고문을 맡았고 연준을 비판해 온 주디 셸턴 연준 이사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공화당원들이 셸턴 후보에 반대했고, 일부 지지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

셸튼 인준안은 이제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이 연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시작될 수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소속된 전 공화당원들은 이제 의회가 연준이 금리로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을 타개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연준 관리들과 자주 설전을 벌였던 젭 헨사링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갑자기 기후변화에 대한 연준의 의견이 나오고,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더 정치화된 연준으로 이어지며, 이는 연준이 덜 독립적으로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카토 연구소의 제임스 도른 역시 "순수한 통화 정책 대신, 이제 다른 분야로 이동해 신용을 배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므누신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과 긴밀하게 공조해 연준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결국 이 프로그램들은 지원 금액 중 일부분만 사용했고, 므누신 재무장관은 프로그램의 종료는 단순히 정책 입안자들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정치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 프로그램들이 시장에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생각은 회사채 및 다른 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 원문기사 <^^^^^^^^^^^^^^^^^^^^^^^^^^^^^^^^^^^^^^^^^^^^^^^^^^^^^^^^^^^
Mnuchin says will leave next U.S. administration a 'bazooka' after clawback of Fed loan funds ^^^^^^^^^^^^^^^^^^^^^^^^^^^^^^^^^^^^^^^^^^^^^^^^^^^^^^^^^^^>
(문윤아 기자)

최신 의견

이렇게 가독성떨어지는 번역기사 오랫만에 접하네요...
윤아 요약 더럽게못하네
순수한 통화 정책 대신, 이제 다른 분야로 이동해 신용을 배분하고 있다&quot; ?  이 프로그램들이 시장에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이제 이러한 생각은 회사채 및 다른 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
번역문인듯
그래서 뭐가 어떻다구 요점만 말해라 질질 늘리지말고 으이구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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