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사업 결과가 이달 중 발표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송현동 부지 관련 권익위의 중재 결론이 언제쯤 나오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늦어도 이번 달 말 정도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중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에 지속적으로 권익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에 서울시, 대한항공과 관련 기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잠정적인 조정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입을 두고 금액과 대금 지불 방법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송현동 부지 매각주관사 선정과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계획에 차질을 겪었다. 애당초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5000억원에 땅을 팔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서울시는 부지 보상비로 시세를 밑도는 4670억원을 제시했다. 그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지급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그 달 20일 한 차례 관계자 출석회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25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의견서에서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토계획법령을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익위의 중재 아래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권익위의 조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공원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