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WSM은 저희 AI가 선택한 12월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주식 추천을 받아보세요!지금 확인하기

문재인 케어 4년…월급 300만원 근로자, 건보료 年 42만원 더 낸다

입력: 2020- 09- 09- 오전 02:17
수정: 2020- 09- 09- 오전 01:40
© Reuters.  문재인 케어 4년…월급 300만원 근로자, 건보료 年 42만원 더 낸다

© Reuters. 문재인 케어 4년…월급 300만원 근로자, 건보료 年 42만원 더 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또 올라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친 내년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소득의 7.6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만에 월 300만원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폭은 연간 41만7600원에 이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올해 10.25%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 11.52%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추가돼 합산 청구된다. 예를 들어 월 1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가입자라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 부과돼 총 1만1152원을 건보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까지 8년간 6.55%로 동결됐다. 하지만 이듬해 7.38%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급등해 4년간 인상폭이 76%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급격한 인상 이유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가 꼽힌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치며 2017년 59만 명이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88만 명까지 늘었다.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도 장기요양보험은 고갈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지출액 기준 0.8개월분으로 매달 징수한 금액을 쓰고 나면 한푼도 남지 않는 구조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되며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부담은 더 커졌다. 2017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건보료는 6.49%였다. 하지만 내년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건보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월급의 7.65%까지 오르게 됐다. 세전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생활자를 기준으로 2017년 월 19만4700원이던 건보료가 내년 22만9500원으로 월 3만4800원 오르는 셈이다.

이날 결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 대표가 높은 인상률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용자단체 대표들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확대 정책만 우선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건보공단 "재정상황 좋아지는 중"…그럼 건보료 왜 올렸나요?

삼성화재, 유병자 보험상품, 5년 내 4대질병 진단 없으면 가입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은…부채비율 올해 80.6%→2024년 ...

경제단체들 "내년 건보료 또 과도한 인상 유감"

과속하던 '문재인 케어'…코로나로 제동 걸리나

"월급은 안 오르는데"…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확정

최신 의견

혼란 부추키지 밀고 정확한 보도 합시다?
니돈아니지?
재앙 문
76% 인상은 뭐고? 몇% 인상한다는 건가. 간결 명료한게핵심 인데 적립금이 한푼도 남지않는다는 건 뭐고 ?내가 무식한건지 노경목씨 ..
ㅅㅂ 문재앙
문재앙 되고 나서 내월급맘 그대로고 다오름문재앙 극혐
내세금이 복지국가를 앞당기고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문제다돈 걷어서 쓰는건 누가 못하나?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재앙 정부
되로 세금내고 말로 복지 받으면 좋다는 의미 아님?
댓똥령이 멍청하니까 지지하는것들도 죄다 수준이하~잘못한건 하나도 없대~ㅋㅋ 내편의 적폐는 착한적폐여~~~비판없이 무조건 지지한다는건 배움이 얕다는거고 진보가 아니라 차라리 극보수에 가깝다~ㅉㅉㅉㅉ
경제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대체 뭘 잘하노 진짜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단 하나도 없노
미국에 비하면 양호하지 모
아진짜 문재앙
아문제야 개보수
ㄱㅐ종자
세금 내기 싫다
진짜 무능한정부
중국인 건강보험료 꺼억~~~~ㅋㅋㅋ 우한폐렴으로 다른나라 폐쇄할때 문 활짝연나라 어디?ㅋㅋㅋㅋ
진짜 무능항정부
와 진짜 귀신이 안잡아가나 저 흡혈귀
월 300도 못 버는 사람도 있다 가진 사람들이 더 내야하는 거지 월300이면 더 내자
그지들은해로워
남들이 월300벌동안 넌 노력이라도 해보고 그런소리 짓거려
북한가시죠 그럼
엌ㅋㅋㅋㅋㅋ
달달하네 ㅅㅂ것
월급이 4년째 같다 는게 문제
다같이 잘사는게 뭐 어떠냐??진짜 기레기들이 문제네
공약이랑 말이 다른게 문제 아니냐? 증세없는 복지니 뭐니 하더니 새빨간 것지말이 문제다
내뱉은 모든말이 거짓이고 겉과속 말과행동이 다른 쓰레기죠~
나은로즈.♥
돈 쓰는데는 1등이다 문재앙과 더듬어당
돈 쓰는데는 1등이다 문재앙과 더듬어당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