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WSM은 저희 AI가 선택한 12월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주식 추천을 받아보세요!지금 확인하기

정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입력: 2019- 12- 16- 오후 01:27
수정: 2019- 12- 16- 오후 01:30
정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12월16일 (로이터) -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은 LTV 40% 적용, 9억원 초과분은 LTV 20% 적용

-적용시점 12월23일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적용시점 12월17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1주택세대는 2년내 기존주택 처분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는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종합소득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 300%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

▲ 양도소득세 보완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집값 상승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37개동 추가 지정

- 2019년 12월 17일부터 적용 및 효력 발생

(박예나 기자; 편집 노주리 기자)

최신 의견

바보 같은 정책...공급늘리고 돈을 투자 할곳을 만들어 주면 될텐데...사회주의자들은 장책이란...ㅠㅠ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