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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5분의 1에 못 미치는 열악한 서비스업 지원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 못 미치며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실질부가가치, 구매력 평가 적용)은 취업자당 13만 8000달러로 OECD 평균(11만 5000달러)을 상회했으며, 영국(12만 4000달러), 독일(11만 달러), 일본(10만 9000달러), G7 국가 평균(11만 6000달러)을 앞질렀다.
반면 서비스업은 6만 6000달러로 OECD 평균인 7만 7000달러를 하회했고, G7 평균(8만 3000달러)이나 독일(7만 6000달러), 일본(7만 2000달러) 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은 47.5%에 머물렀는데, OECD 평균(67.0%)이나 G7 평균(71.3%)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중기 입법조사관은 "제조업 생산성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덕분에 2018~2022년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성은 15년간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과 비교해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부 지원 미흡'과 '높은 규제 강도'를 꼽았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2조 원으로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인 11조 1000억 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부가가치 기준 62.3%, 고용 기준 71.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미흡하다.
반면 OECD가 발표한 상품시장 규제지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정부 개입 정도는 38개국 중 35위에 속할 정도로 높다.
안 조사관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정부가 서비스업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서 내수시장에 안주해 혁신 활동 및 투자를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2019~2021년 전체 제조업체 중 43.7%가 혁신활동을, 43.3%가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했지만 서비스업체 중 2020~2022년에 혁신 활동, R&D 활동을 수행한 비중은 각각 27.6%, 17.8%에 머물렀다.
이밖에 생산성이 낮은 숙박·음식점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으로의 유입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안 조사관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R&D를 하는 기업은 일반 R&D 투자기업에 비해 각각 1.2~10배, 1.6~15배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 대부분은 제조업과 관련됐다"며 "첨단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구체적 기술을 발굴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생계형 서비스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작은 규제 완화'의 함정에서 벗어나, 대상·지역·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 많은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