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방위비 1500억 달러 추가 예산안 발표…조선·원전 육성 포함

입력: 2025- 02- 11- 오전 11:12
© Reuters.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국방, 조선, 원전 사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11일 미국 국방산업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에 따르면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1500억 달러(약 218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 추가를 골자로 한 신규 예산 결의안을 발표했다.

예산 결의안에는 △군사 준비태세 유지 △해군력 증강 및 조선 산업 기반 강화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구축 △원자력 사업 투자 등 네 가지 중점 분야가 명시돼 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연방 예산에 855억 달러(약 124조2230억원)를 추가 지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지출은 농업과 교육 등 다른 분야 예산 삭감으로 상쇄할 계획이다.

상원 예산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가운데 오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예산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 결의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국경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추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을 더 강하고 에너지 자립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회(SASC) 위원장은 지난달 브레이킹 디펜스와 인터뷰에서 추가 국방비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커 위원장은 "향후 2년 동안 연간 1000억 달러(약 145조2700억원)의 국방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며 "이는 아이언 돔(차세대 미사일 방어망)과 조선, 잠수함 생산, 6세대 전투기 등의 국방 수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 예산 결의안에는 국방 기금 외에 국토 안보 지출과 사법위원회 지출로 각각 1750억 달러(약 254조2575억원)가 추가될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비 예산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의원은 최근 아이언 돔에 195억 달러(약 28조3276억원), 알래스카 차세대 요격미사일 확장에 120억 달러(약 17조4300억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에 14억 달러(약 2조340억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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