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는 기업들의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사업체의 설비·노동력 등을 감안한 적정 생산 가능량 지수)는 10개월 연속 떨어졌다. 197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재고율(출하 대비 재고 비율) 역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월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하는 양을 줄였는데 그나마도 안 팔려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제조업 없이는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없다.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제조업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생산 줄여도 재고는 늘어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제조기지로 떠오르면서 한국 경쟁력은 차츰 떨어지기 시작했다. 툭하면 파업에 나서는 강성 노조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反)기업 정서,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하루가 멀다하고 생기는 규제들은 웬만하면 한국에 머무르려던 기업마저 해외로 돌려세웠다.
5월 산업활동동향은 이런 제조업 붕괴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2017년 연평균 103.3이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해 103.1로 소폭 떨어진 뒤 지난달 101.4로 추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과 생산량 감소 여파로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동률도 마찬가지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73.3~73.5% 수준이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올 들어 71%대로 떨어졌다. 5월 수치는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한 71.7%였다. 5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66.7%) 후 가장 낮다.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맞물리면서 재고가 쌓인 탓이다. 지난해 105 안팎이던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달 118.5로 치솟았다. 1998년 9월(122.5) 후 최고치다. 자동차(18.2%) 반도체(15.85) 석유정제(12.3%) 화학제품(10.7%) 기계장비(9.0%) 등 주요 업종마다 재고가 크게 늘었다.
○나빠지는 경기…제조업 투자 유도해야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재고가 투자 위축을 부르고, 성장률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올 3, 4월 두 달 연속으로 전달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지난달 -8.2%로 돌아섰다. 건설 수주량(불변)도 3,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이상 늘었지만 5월에는 -36.6%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경제지표의 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지수는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중 올 4월을 뺀 11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붕괴 움직임’의 흐름을 끊으려면 해외로 떠나려는 한국 기업을 국내로 돌려세우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면 ‘제조업 르네상스’와 같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고 법인세를 대폭 낮춰줘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과 정부는 주 52시간제,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새로운 규제를 내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커녕 불황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헌/성수영/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
제조업 생산능력 10개월 연속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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