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로 높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약 20만명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정 총리는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3분의 2로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1일 9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1 pangbin@newspim.com |
정 총리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긴급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해달라"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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