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4차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운영계획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본 개혁방안을 기본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한 4가지안을 발표했다. 이 4가지 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1.18 yooksa@newspim.com |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달라"며 "국민연금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정치적 공방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당장 필요한 국민 보건 문제와 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대응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은 개편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안이라면서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못한 것은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소관부처가 네 가지 다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현행과 동일한 1안을 개편안이라고 넣어 놓은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2안은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대선이 있는 2022년 이후에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이며 3안과 4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만 늦추어질 뿐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명연 의원도 "문 대통령이 4개 안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4개의 안을 만들어놓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며 "4개 안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국민께 이만큼 더 준다. 더 퍼주겠다는 내용이 주"라며 "(연금을 더 주겠다고 한)정권들이 문제가 돼서 연금이 이 지경까지 돼 있는데도 아직도 직업공무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 충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폭탄 돌리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왜 개혁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책임감 없게 4개의 안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고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가 향후 40~50년에 걸쳐서 도달해야 할 보험료율이 18%라고 했을 때 지금 18%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현실적 안을)무책임하다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무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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