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대규모 농가는 직불금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방안을 1일 공개했다. 형평성 개선을 위한 취지지만 농업 대형화, 첨단화를 가로막고 영세농민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직불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일정 규모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농가가 소유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부터는 단가를 80만원으로 하는 식이다. 정부안에는 소규모 농가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가가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한다”며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받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재배면적 기준과 단가 등은 국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7일 직불제 개편 토론회에서 6㏊ 이상 농사를 지으면 대규모 농가로 분류했다.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0.5㏊ 이하로 잡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면 전체 농가의 약 60%가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0%는 수령액이 그대로거나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규모 농가는 경영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밭 쪼개기 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농기계와 기술이 쌀농사 위주로 발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쌀농사를 짓다가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쌀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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