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10월05일 (로이터) - 미국이 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개혁안 일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WTO에서 데니스 셰이 미국 대사는 청중들에게 미국은 EU가 내놓은 WTO 상소기구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U 개혁안은 WTO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를 늘리되 단임제로 하고, 상소기구 사무국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실질적으로 세계무역의 대법원 역할을 맡고 있다.
셰이 대사는 "우리는 (EU의) 개혁안이 WTO 상소기구가 지는 책임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상소기구가 지는 책임이 줄어드는 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WTO 상소위원들이 월권하고 있으며, 자체 절차를 저버리고, 미국 법을 간섭하고 있다고 항의해왔다.
셰이 대사는 "우리는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왔다"라며 "우리는 아직 WTO에서 어떤 제안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너희가 원하는게 뭐냐'라고 묻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1995년에 WTO 시스템 관련 협상을 진행했고, 여기에 동의했다. WTO 상소기구도 이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반호이켈렌 EU 대사는 미국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EU의 개혁안은 상소위원들이 지는 책임을 줄이지 않으며, 더 많은 지원 없이 이들이 사안에 대응하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반호이켈렌 대사는 "사람들에게 100m을 4초 안에 뛰라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셰이 대사는 EU와 미국이 일부 사안을 두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정책 통지 관련 기준, '개발도상국' 지위 하에 특혜를 받는 국가들에 대한 규정 등이 공조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