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지원..연착륙 방안 마련
서울, 3월26일 (로이터) -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는데, 실제 내년 지출 증가율을 이보다 높이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출을 늘려도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9년 예산편성지침'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7.1% 수준이고, 추경을 편성하면 더 높아진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계획상 증가율보다 높일 계획이지만, 올해 지출 증가율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청년실업대책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와 함께 세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 수출 호조 등 경기 개선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힘입어 향후 세수는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히고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통상현안, 유가 등 경제변수가 국세 수입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 일자리 지원과 지역 고용위기 대응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양극화 해소 △혁신성장 투자 확대 △국민안심사회 구현 및 안보 강화의 4가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과 주거, 자산형성 및 근로 환경 개선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되,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과 연계시키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는 신혼 및 출산 가구 주거지원과 출산 지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산업단지 스마트화, 드론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 안심 사회 구현과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와 화학제품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SOC 투자와 관련, 정부는 신규 투자보다 노후 SOC 기능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나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관련 SOC 투자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