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00점 만점인 정량평가는 크게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배점은 201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결산정보의 충실한 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주민이 알기 쉬운 양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결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10점)과 재무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10점) 등을 두루 살폈다. 주민설명회 등에 적극적이었는지(8점),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무정보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지(7점) 등 소통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지자체장의 관심(10점)은 현실적으로 재무정보의 품질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반영했다. 평가위원장을 맡은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미국과 일본에서 앞서 도입한 평가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내 현실에 맞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량평가와 별도로 지자체의 자발성을 반영하는 정성평가 항목(5점)도 추가했다. 군과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생산 자료 자체가 크게 부실해 참여를 기피하는 지자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이번 평가 대상 지자체 가운데 170곳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심사위원: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장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이사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나다 순)
▶평가위원장: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 평가위원: △김경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노 공인회계사(성신회계법인) △김연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장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회장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장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임장빈 공인회계사(인덕회계법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최두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가나다 순)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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