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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계 반발 등 의식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경영참여 수위 낮춰..내주 공청회

입력: 2018- 07- 11- 오후 12:22
수정: 2018- 07- 11- 오후 12:30
복지부, 재계 반발 등 의식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경영참여 수위 낮춰..내주 공청회

복지부, 재계 반발 등 의식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경영참여 수위 낮춰..내주 공청회

서울, 7월11일 (로이터) - 이달 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재계의 반발과 관치 논란 등을 의식해 정부가 계획보다 경영 참여 관련 세부지침 내용에 대한 수위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을 작성하고 안건을 올릴 의무가 있는데 세부지침 관련 작업 중 최근 여론과 재계 반발을 의식해 경영 참여 관련 내용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이 대주주 자격으로 특정 기업의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과 관련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부지침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을 앞두고 재계의 반발을 감안한 조정 가능성 및 주주권행사의 외부 위탁 등 국민연금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윤아ㆍ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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