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월17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개입 정보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입 정보는 해당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되고, 분기별 공개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공개한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투명한 공개'는 달러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할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기적절한 공개'는 분기나 반기별로 공개하지 말고 가급적 자주 공개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월별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월별 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TPP 기준을 준용해 분기별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TPP 가입국 중 외환시장 개입 정보 미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반기별 공개를 결정한 사례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반기별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