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14일 (로이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외교적 성과는 있었지만,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해외 독립 리서치 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社가 지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1일 자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시행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일환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16% 인상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내세운 일부 세율 인상 공약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낮지만,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다른 '타이거' 경제에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라며 이는 해외투자 유치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E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다.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 실업 악화로 이어지는 한 요인으로,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올라 작년에는 10% 가까이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관행은 137개국 중 106위를 차지했다.
CE는 한국 경제에 닥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여 년간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윤아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