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10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0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나 인력 전환배치 등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작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안정성을 높인 후 유연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과제로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투자 지원과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노동 분야에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은 사회안전망을 우선 확충하면서 고용형태를 다변화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움 기조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언제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안정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의 조화"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화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기간과 급여 수준, 그밖에 다른 지표 그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안정성을 끌어 올려야 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신축성 문제, 유연성 문제도 검토할 건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신축성, 유연성 문제도 단계를 봐야 한다. 유연성은 해고의 자유를 생각하는데, 그건 마지막 단계"라며 "근로시간 단축이나, (생산 현장에서의 인력) 전환배치 등 기능적인 문제, 우선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토의와 사회적 공감을 거쳐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올 연말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대략적인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검토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 내용을 결정해야 할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에 가서도 IMF, G20과 얘기 나눴고, 미국 재무장관과도 얘기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입정보 공개에 대한 합의를 문서에 담을지 구두로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율 문제는 글로벌 이슈"라며 미국과의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월 미국 USTR이 한국 정부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담긴 MOU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힌 후 환율 주권 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환율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다자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