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8일 (로이터) - 미국 재무부가 18일(한국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당초 예상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도 종전과 같게 유지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규모가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거나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한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다만 이번 10월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의 한국에 대한 평가 내용은 이전보다 다소 완화됐다.
미국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완만하게 절상됐지만 한국 정부는 개입 규모를 줄여왔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평가 기간(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안 한국 정부가 약 50억달러, 즉 GDP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의 매수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3% 수준으로 축소됐고 대미 무역흑자는 평가 기간 동안 22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달러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남은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미 경상흑자가 줄고 있다. 환율은 시장원리대로 움직여야 하고 급변동 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전에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기도 했으나, 우려와 달리 현재로서는 미국 재무부는 강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신형ㆍ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