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요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 페이백 사업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익월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정책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준다. 정부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조3700억원이다.
우선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2021년 시행했던 ‘상생소비지원금’처럼 명품 소비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혜택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점도 의문을 제기했다. 카드 포인트로 돌려줘 사업 구조가 단순했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과 달리, 상생 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환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423억원을 들여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급 구조가 단순했던 상생 소비지원금도 3분기 내 환급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10∼11월에서야 환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에의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 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으로 배정 예산으로 바꾸거나, 예산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자꾸 ’돈을 더 쓰자’는 주장인 것 같다. (경제)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국내총생산(GDP) 갭을 메우는 경기 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했다.
한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상생 페이백 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함으로써,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통시장·재래시장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추경안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상생페이백 1조3700억원) 등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