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개막하기도 전에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들이 관세 전면전을 종료하기 위한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앞서 베이징에서 이뤄진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넘기 힘든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 [사진=바이두] |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무역 협상 팀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중국 진출 해외 기업의 조인트 벤처 설립 강제 조항의 삭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의 폐지 등을 주문하는 상황.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일례로, 중국은 S&P 글로벌의 중국 현지 채권의 신용 등급 평가를 허용했지만 이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보다 자국 금융시장의 대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시한의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이 경제 석학과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이번 회담에서 도마 위에 올려질 예정이고, 단시일 안에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렸다.
UBS의 세드 카펜터 이코노미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은 양국이 90일 이내에 해법을 마련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차단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하지만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중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합의안 도출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이 차기 성장 엔진으로 내세우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기소 역시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양국이 90일간의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3월1일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입을 모으는 한편 시한 연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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