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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미중 무역협상 진전 가능성…"아직은 낙관 못해"

입력: 2018- 12- 13- 오후 08:22
수정: 2018- 12- 13- 오후 04:48
[초점]미중 무역협상 진전 가능성…"아직은 낙관 못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진전 가능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등 양국 협상의 걸림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중장기적 상승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13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60포인트(0.27%) 오른 2088.17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에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다.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료들은 중국제조 2025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제조 2025은 미중간 갈등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생산제품의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중국산으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중국제조 2025을 통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공정 무역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해 왔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일종의 '타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기대감을 높인다"며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수정은 한국 전기전자 부품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호재다. 멍 부회장의 체포로 무역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증시에 상승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실무진 협상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 관세를 삭감 및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적었다. 다만 중국이 현재 40%인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지, 아니면 전면 철폐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중국의 관세 철폐 조치에도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무역협상 난항 가능성을 남긴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중국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로 최근 GM 공장 폐쇄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의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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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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