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주택공급 개시
* 국토부, 향후 5년간 서울,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적 전망
* 투기수요 차단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전매제한 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 5년으로 강화
서울, 9월21일 (로이터) -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백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4-5개 조성하고, 이중 1-2개 택지는 연내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정부는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광명 하안2, 의왕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역세권 등 17개 지역에 중소 택지지구를 조성해 3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샘내 유휴부지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투기목적의 주택구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와 분양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거주의무는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 향후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 전망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가구와 소득, 멸실 요인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주택수요가 수도권은 22만1000호, 서울은 5만5000호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물량과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5년간 공급 물량은 수도권 연 26만3000호, 서울은 연 7만2000호로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보급률은 2016년 현재 수도권이 98.2%, 서울은 96.3%로 여전히 전국 평균 102.6% 보다 낮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와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도권내 공공택지 약 54만2000호 규모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중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약 48만호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6만2000호 입지도 확보했다.
여기에 수도권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향후 수도권내 주택 수급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 추가 공급 30만호, 2021년부터 공급 개시..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정부는 이날 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와 중소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도시의 경우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고,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홈이나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과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과 1기 신도시에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형 택지 조성을 위한 부지는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와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이전대상 군부대나 군체육시설 부지, 도심내 군관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고밀도로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도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