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21일 (로이터)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본보유제한이 현행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본 4%)에서 34%로 확대됐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허용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이해 향후 KT와 카카오 등은 증자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박예나 기자, 편집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