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21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결정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지난 7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보다 확대됐다면서, 정부가 전망한 2.9%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유동성 문제를 포함한 거시ㆍ미시적인 문제, 국제경제 상황과 국제금융시장 동향, 고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공시가격 인상..필요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공시가격 결정 방식을 모두 포함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고가 아파트와 중ㆍ저가 아파트 공시가 반영 비율도 너무 차이가 크다"며 "체계도 바꿔야겠고, 집값 올라가는 데 따른 공시가 반영도 잘 못 따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가 다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보다 OECD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며 "보유세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확고하고, 공시가 반영률이 40-70% 남짓인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얼마(나 올리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집값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9‧13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상이 2%로 이번에 종부세 올린 것도 주 타깃이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전국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라며 "일단 다주택자가 타깃이고, 국민 정서상 지금 보면 다주택자가 1.5% 수준인데, 국민적 지지와 명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반대로 (세율)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큰 방향에서 야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을 포함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정부안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이 9‧13 부동산 대책에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계속 움직일 것이고, 정부의 안정화 의지와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급에 제한이 있고, 특히 많은 사람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내외 리스크 확대..2.9% 성장 달성 노력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는 다른 기관에 비해 전망을 자주 수정 안 한다"며 "공식적으로는 2.9%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수출과 소비가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외리스크는 커졌다"며 "(미-중 통상마찰과 신흥국 불안 문제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점과 대내적으로는 거시지표는 괜찮지만, 민생지표인 일자리와 분배지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여러 지표에서 (부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대내외 리스크가 7월 전망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고,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초 전망치 달성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이 견조하고,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면서도 "대내외 리스크와 산업구조를 포함한 경제 체질 이런 측면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한국 부동산 일본 버블 붕괴 당시만큼 심각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며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많은데, 정부가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이나 그런 걸 통해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는 게 기본 방침이고, 통화정책 관련해서 금리를 포함한 그런 문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금리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에는 이런 문제(유동성 문제)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거시와 미시적인 문제, 국제경제, 국제금융상황, 일자리 문제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며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부동산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잘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적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목표를 당겨서 달성했다"며 "주담대 등 신경쓰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환율 보고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한국 금융ㆍ외환시장 대외 불확실성 감당 가능..환율 시장에 맡기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김 부총리는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이나 터키 등 신흥시장 불안을 충분히 감내할 만큼 체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리스크 부각에도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고, 환율은 연말에 비해 변동이 좀 있긴 했지만 우리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과 채권 투자 움직임도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은 시장 흐름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 있을 경우 단호하게 스무딩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부총리) 취임 후 정부가 시장에 맡겼다는 건 명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외 리스크 관련해 시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기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마찰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것만 갖고 볼 건 아니다"며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 한다든지 이런 거 따져봐도 수치상으로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걸 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면밀히 보면서 대책을 세우고 그때 그때 여러가지 정책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고, 필요하다면 파인튜닝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보다 관심이 많다며 "산업구조와 수출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중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와 관련, 김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지속적인 접촉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도 함께 지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는 "10월 중순경(IMF 연차총회에서) 발리에서 므누친 장관과 만날 계획"이라며 "아르헨티나(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에서도 충분히 설명했고, 환율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 맡겼던 노력 등은 다 evidence가 있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대미 흑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한국이) 해왔던 노력을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므누친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의 노력에 대해 더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고, 예단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왜 미국 정부에 한국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되서는 안되는지 설명하고 므누친 등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FTA 협상에서도 미국 요구를 많이 받아들였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