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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이익 균형 위해 제도적 뒷받침하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 - 최 금융위원장

입력: 2018- 07- 19- 오후 04:30
수정: 2018- 07- 19- 오후 04:30
© Reuters.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 위해 제도적 뒷받침하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 - 최 금융위원장

© Reuters.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 위해 제도적 뒷받침하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 - 최 금융위원장

서울, 7월19일 (로이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목포지역 현장간담회를 끝내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취임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는 큰 진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고, 그 이후 나타난 가상화폐 문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일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해왔는데 이런 자금이 총수 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 보험가입자 등의 자금으로 계열사 확장,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 이익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 문제는 결국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인데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재벌개혁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명백한 법령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과 제재를 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꼽았다.

한편 최 위원장은 재벌기업 자신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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