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7일 (로이터) - 당정은 일자리 창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추경 편성이 쉽지 않아 당정이 재정보강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9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하고,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노인들에게 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당정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소득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의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으로 금액과 기간이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7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에 시행하고, 노인은 3년 후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정은 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최하영ㆍ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