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가야할 방향 틀림 없지만 하반기 경제 운영에 미칠 영향에 주목
서울, 7월17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충하고 노인과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사업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을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우선 "어르신과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중점을 두겠다. 당에서 꾸준히 요구한 EITC 대상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EITC 확충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당에서 강조한 것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은 올해 하반기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 민생은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직원들에게 지표와 다른 부분을 보기 위해 6-7개 도시 현장을 직접 가서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을 만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체감 지표나 정책에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할 방향임은 틀림 없지만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여당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혁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정책 현안에서 입법 사안이 있다면 기재위부터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안전망과 일자리 창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구조혁신 가속화, 거시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영ㆍ이신형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