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1일 (로이터) - 한국과 미국의 재계회의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 원인이 거시 경제적이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미 재계회의와 미-한 재계회의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폐기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정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협정을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한국의 소비부진으로 2012-2016년 총 수입이 22% 감소한 반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그 기반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FTA가 없었다면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협정의 폐기가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축소 목표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명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양국에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된 포괄적인 위원회 구조를 제대로 활용해 정기적으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