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4일 국회를 찾는다. 지난 7월 20대 후반기 국회가 열린 이후 처음이다. 박 회장은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대내외 변수와 잇따른 ‘규제 리스크’에 짓눌린 기업의 어려움도 호소할 예정이다.
2일 경제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4일과 6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각당 원내대표와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새로 맡은 위원장들과도 별도 회동을 한다. 박 회장이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에 맞춰 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회동에선 각종 규제 법안 처리 및 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의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박 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되다 문턱을 넘지 못한 각종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뒷걸음질치는 한국 경제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규제 총량 관리’ 같은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각종 규제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지난달 대기업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업종별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명문화한 규제프리존법도 고스란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판이다.
박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심사 때 기업의 고충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그룹마다 계열사 지분 ‘교통정리’에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상법 개정안도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상법 개정안 요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대부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에선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규제 리스크’ 탓에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이나 인수합병(M&A) 추진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경영활동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정책자료집 발간비용 내역도 공개"국회, 7년째 법정시한 내 결산 처리 사실상 무산국회, 오늘 본회의…상가임대차보호·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국회, 본회의…상가임대차·인터넷은행법 처리 주목'대기업 특혜'에 발목…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8월 국...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10월 10일 국감 스타트